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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첫발…현대차 노조,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노·사·민·정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근로 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 조건을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에 합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실험이 시작됐다.앞으로 광주광역시가 1대 주주, 현대자동차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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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당의 '박근혜 마케팅'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수장을 뽑는 전당대회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27일 전대를 앞두고 박심(朴心·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 논란에 이어 일부 당권주자들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잡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당권주자들의 박심잡기 경쟁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린 한국당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를 거치며 위기에 처한 보수를 혁신할 새로운 비전은 보여주지 못할망정 친박(친박근혜) 정체성 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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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승리, '버닝썬' 사태로 본 '연예인' 타이틀의 무게
그룹 ‘빅뱅’ 멤버의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클럽 ‘버닝썬’이 폭행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클럽 가드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됐다’는 글이 게재되며 논란은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경찰관들이 버닝썬에서 뇌물을 받는지 조사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이후 MBC ‘뉴스데스크’가 버닝썬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논란은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클럽에 갔던 김씨는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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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험 수위 중 종교 통제, 바티칸까지 우려
중국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36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요즘 중국 당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 과연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독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에 대한 통제가 거의 탄압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가해지고 있는 탓이다. 중국 종교 사정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진짜 요즘 종교에 대한 통제는 장난이 아니다. 기독교만 예로 들어도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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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영춘 장관, 교체설 ‘솔솔’…지역구 전념할까
설 연휴를 전후로 세종 관가에서는 개각과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에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을 기록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그는 1기 내각 때 임명돼 1년7개월간 해수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개각은 2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자신의 장관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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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업에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어울린다
요즘 정계와 재계는 아주 다정해 보인다. 새해 들어 만남이 잦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의 대화가 있었고,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와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문 대통령과 5대그룹 총수 등 130여명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 부회장을 만났으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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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IS 격퇴 '일등공신'의 나라 없는 설움
공개 참수(斬首)·집단 학살·성노예·유적 파괴…. 이슬람 테러집단 이슬람 국가(IS)의 만행으로 전세계가 공포에 빠진 때가 있었다. 반인륜적 행위를 유튜브·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과없이 공개했다. 테러조직에 불과하던 IS는 2014년 1월 시리아 락까, 6월 이라크 모술을 장악하며 악명을 떨쳤다. ‘영토있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나선 주권국가 흉내를 냈다. 세금을 부과하고, 화폐도 발행하며 점점 세를 불려 나갔다.극악무도한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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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소경제 성패, 골든타임 3년에 달렸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두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 짧게는 3년 내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수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 47만톤, 2040년까지 526만톤의 수소 수요가 발생한다. 정부는 수소 공급 대책으로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거나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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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통 없는 광화문 광장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확장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담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주무부처들은 난색을 표했다. GTX 광화문역 신설에 대해 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역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처음 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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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KB국민은행 임단협이 남긴 뒷맛
KB국민은행의 2018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지난 25일 최종 타결됐다. 지난해 10월 중순 국민은행 노사의 상견례 이후 3개월여간 끌어온 줄다리기가 마무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은행 임단협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노조가 19년 만의 총파업까지 강행했지만 사회적 공감도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남기게 됐기 때문이다.총파업은 국민은행 노조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 특히나 19년 만에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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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중 무역전쟁 한국 푸른 하늘 앗아가
중국의 스모그는 이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유명하다. 상황이 인도보다는 훨씬 나으나 그래도 세계적 대국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중국이 세계 10대 오염 도시 가운데 무려 7∼8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 환경 당국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가진 한국과의 환경협력 국장급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꽤 실적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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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 금가면 안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미국은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나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9602억원을 분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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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길
최근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법원 신뢰도는 69.3% 수준이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76.7%), 입법부(74.1%), 행정부(73.6%)를 밑도는 수치였으며 늘 국민들의 ‘뭇매’를 맞아온 검찰(68.5%)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다.지난해 6월 발표된 CBS 여론조사에서도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0월 시사인이 진행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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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 경제, 연초부터 ‘빨간불’ 신호 켜져
연초부터 한국 경제 전반에 ‘빨간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괜찮았던 반도체 시황이 악화되면서 수출도 지난해 말 이어 2달 연속 부진한 모습이다.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등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경기부진 우려가 증폭되자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나오고 있다. 대외 위험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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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中·日에 밀리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믿었던 기술력 마저"
대기업 계열 삼성SDI·SK이노베이션·LG화학이 나란히 전기차 배터리를 신성장동력으로 점 찍고 사업을 확장 중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업체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격에서 중국산에 밀리고, 기술력에선 일본산에 뒤처져 ‘넛크래커’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2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는 일본업체 파나소닉, 2~3위는 중국업체 CA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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