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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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들쑥날쑥한 ‘보석’…허가 기준 구체화해야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상습범인 죄를 범한 피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96조(임의적 보석)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최근 두 명의 피고인이 석방됐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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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하남돼지집, 222건 가맹법 위반…"가맹업계, '상생' 고심해야"
가맹업계가 ‘갑질’과 ‘편법’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정부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다양한 업종의 가맹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5년간 총 222건(중복제외)이나 가맹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하남에프엔비(하남돼지집)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적발 사항을 보면,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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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한반도 평화' 천천히 객관적으로 봐야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1년 새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엔 큰 변화가 있었다. 일단 2017년 말까지 거론되던 한반도 전쟁위기설은 사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한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지금도 대화는 진행 중이지만 아쉽게도 북한 비핵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의견차도 여전하다.현재 상황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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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韓 배터리 장착 전기차, 중국 보조금 지원 받기를 기대한다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닫혀있던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제318차 형식승인 통과 자동차 목록을 게재했다. 이날 형식승인을 통과한 자동차에는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둥펑르노자동차의 전기차 4종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충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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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충분히 신뢰쌓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가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은 물론 한·미 간에도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일부의 한·미 균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견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절실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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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행동으로 보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여야 5당 대표가 연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연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함께 하는 월례모임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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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버닝썬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몰카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벌어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여겨졌던 '버닝썬 사태'는 CCTV가 공개되면서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성폭력, 마약 흡입·유통, 성접대, 탈세로까지 번지며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됐다. 성상납, 마약,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음주운전에 경찰유착까지 현역 아이돌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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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동남아 장밋빛 시장은 없다
“동남아 부동산 수익률이 어마어마 하다던데…” “동남아에 A산업은 아직 블루오션이겠죠?”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 또는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현지 시장 현황을 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10여 개에 달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인식하기 때문.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접근법’이 틀렸다.한류(韓流) 프리미엄과 농수산식품·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의약품을 중심으로 동남아 내수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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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찰 명운 쥔 '김학의 수사단'…정체성 흔들기로 방해 말아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여러 모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꾸렸다. 또 수사단장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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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KBO 전문위원회의 ‘보직 몰아주기’ 논란
지난달 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담당한다는 명목 하에 2019년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내용은 이렇다. 경기운영위원회는 김용희 위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김시진, 한대화, 임채섭 위원과 함께 김용달 전 KBO 육성위원이 신임 경기운영위원으로 합류했다. 규칙위원회는 유남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 KBO 경기운영위원장, 김풍기 KBO 심판위원장, 김제원 KBO 기록위원장, 박휘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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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의 '가우디'와 '성냥갑아파트'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르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서울시가 최근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한 도시건축 혁신안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의 획일적이고 창의성 없는 디자인으로 탄생한 아파트가 도시경관을 고리타분하게 한다며 공공이 길라잡이 역할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거론한 가우디는 최대의 걸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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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혼모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둘이서 한 명도 안 낳는 마당에 혼자 낳고 기르겠다는데...”한 대학교수는 지난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 일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그의 말에 끄덕이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라는 단서를 붙이며 여전히 미혼모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도 있다.정부는 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지난해 13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올랐다. 지급 기준인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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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뉴질랜드·네덜란드 총기난사로 보는 혐오의 악순환
최근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총기 난사가 잇달아 발생해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하지만 두 사건을 대하는 백인 사회의 반응에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두 사건 모두 명백한 테러임에도 ‘테러=무슬림’이라는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는 것.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모스크)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무려 50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브렌턴 태런트(2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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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세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 정상외교가 성과와 아쉬움을 모두 남기며 마무리 됐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3국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각 나라별 맞춤형 일정을 소화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인 신남방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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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교육비 통계,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본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예고된 참사’라며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입시정책’을 비판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차 절대평가로 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한편으론 전형적인 ‘줄 세우기’로 지적되는 정시전형 확대 방침도 내놨다.이번 논란은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영유아 사교육비와 해외어학연수 등 비용이 빠지면서 이에 따른 ‘통계 신뢰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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