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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분양가상한제 시행 부처간 엇박자 빨리 결론내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돌출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들어 10월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시행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은 주택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이미 공급물량 축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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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학생(검찰)은 소신 있는 정답 적어내야
지성의 전당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지도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독 한 문제에서만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는 학생(검찰)을 불쌍히 여겨 친히 과제까지 내주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맹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정치적 중립성)’라는 문제를 학생이 매번 틀리자 지도교수가 직접 나서서 친절하게 사례를 제시하고, 기본문제부터 응용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딸의 논문 부정 논란·가족이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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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트럼프, 방위비 올리려다 동맹국 신뢰 잃지 말아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동맹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군사협력 부분을 ‘돈 낭비’라고 지적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있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 비용의 대폭 인상을 노린 포석으로 본다. 최근 미국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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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그알' 방송금지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90년대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故김성재의 죽음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근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故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 23세. 경찰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지만 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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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국의 홍콩 무력개입 리스크
최근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을 놓고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력 충돌까지 갔던 시위 양상도 홍콩 당국과 시위대가 일단 ‘자제’ 하고 있다. 홍콩 사태의 쟁점인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는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이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에 홍콩 반환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협상카드다. 2년 후인 1984년 합의된 영·중 공동선언문에는 ‘홍콩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통치를 받지만 민주주의·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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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구시대 규제 두고 경제 활성화 가능할까
대형마트 업계의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그 전부터 전조는 있었다.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마트 운영에 어려움을 미친다고 수차례 토로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분위기에 묻히다시피 했다. 정부의 의무휴업 규제 취지는 골목상권 살리기에 있었지만 맥을 잘못 짚었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점일에 근처 전통시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몰을 찾았다. 휴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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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광화문광장,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서울 광화문광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한 후로 철거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계속 마찰을 일으켜 왔다. 시가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재설치·이동 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작 피해자는 시민들이었다. 통행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소음에 시달리고 더러는 폭행을 당한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들어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의 골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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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재 국산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고민해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일(反日)’을 외치기에 바쁜 정치권에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소재를 모두 국산화하겠다는 기세다. 이를 지켜보노라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소재 국산화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현지 핵심 소재 업체들 공장이 대거 파괴돼 수급이 어려워지자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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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일본 대책까지 빨아들인 '조국 대전(大戰) 블랙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념 관련 의혹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아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또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74억원 규모의 가족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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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조국 후보자의 제대로 된 ‘앙가주망’을 기대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저서·논문 등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그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 후보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얼마나 큰지 가늠케 한다.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치명적인 부적격 요인이 없다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결국 장관직을 놓고 ‘앙가주망(engag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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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가열되는 증권사의 'IB 인력 쟁탈전'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일 삼성증권 출신의 권용현 이사대우를 선임했다. 권 이사를 포함해 지난 7월 이후 신한금융투자에 합류한 투자은행(IB) 인력은 기업공개(IPO), 심사, 인수합병(M&A) 분야 등 총 4명이다.SK증권은 지난 7월 29일 미래에셋대우 출신으로 파생상품을 담당할 김영성, 조은아 이사대우를 각각 영입했다.이처럼 최근 증권업계에는 IB·파생상품 분야의 인력 수요가 넘치고 있다. 증권사들이 그동안 주요 수익원이던 브로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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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본 경제 위협에 정치권 한뜻 모아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로 한국 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야가 친일(親日) 프레임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크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이라는 실언을 “아베정권 기(氣) 살리기”라고 몰아붙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케 해프닝을 “이율 배반적” “개그콘서트 정치”라고 비난하며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본 여행 자제와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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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투표 조작' 의혹의 오디션
Mnet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 시즌4가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이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작설을 제기한 팬들은 제작진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검찰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X101’은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다. 101명의 아이돌 연습생이 최종 멤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그룹 아이오아이(I.O.I), 워너원(Wanna One), 아이즈원(IZ*ONE) 등의 인기 아이돌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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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부동산 대책, 땜질 오명 벗으려면
정부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새로운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끊임 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 방지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수도권 공급확대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가량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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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름이 뭐길래…과열되는 e커머스 가격경쟁
요즘 e커머스의 가격경쟁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초특가 가격할인의 효과를 맛본 업체들이 연일 행사를 진행하며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위메프가 최근 티몬에 매월 10일 진행하는 ‘디지털데이’의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더 과격해지는 분위기다. 티몬은 매월 10일 가전제품을 싸게 파는 ‘디지털데이’를 열고 있는데, ‘디지털데이’가 위메프의 출원상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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