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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통업 국감,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
골목상권은 파리만 날리는데 대형마트는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누가봐도 대형마트에 상권 살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모두 파리만 날린다면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게 보이지 않을까. 최근 몇년 새 유통업계의 불황이 보다 짙어지면서 예전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가 무척 어려워 졌다는 것을 체감한다. 그런데 국회는 현실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건지, 아니면 현장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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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베 反식민 연설과 브란트 독일 총리
지난 1970년 12월 7일 몹시도 추운 겨울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계획에 없던 돌발행동을 했다.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하던 중 털썩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 손을 모은 채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 유대인에게 깊이 사죄했다. 2차대전 희생자에 대한 독일의 ‘무한대’ 사죄는 약 50년이 흐름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인은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대학살) 등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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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조국블랙홀에 휘말린 '해운재건'의 소명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놓고 정치적 대립·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해운재건’에까지 내상을 입히고 있다.최근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재직중인 물류회사의 모회사(두우해운)가 한국해운연합(KSP)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수부는 ‘해운연합’이 도마에 오르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면 ‘해운재건’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자연스레 정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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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여야, 조국 블랙홀 멈추고 민생 법안 성과내야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정치권 모든 현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버렸다.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보수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말인 28일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조국 사태로 인한 국론 분열을 여실히 보여줬다.국민이 촛불을 든 데 이어 여야의 설전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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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방역공무원에게 질책 보단 격려를
걸렸다 하면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17일 파주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5일까지 연천·김포·강화 등에서 6번째 발생하며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초유의 ASF로 자식 같은 돼지를 매몰 처분하는 양돈농가의 심정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일선 현장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의 공무원이 처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씻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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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관중감소' 프로야구, 국제대회가 반등의 기회
올 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는 홈에서 치른 81경기에 총 397만4309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평균 관중 수는 4만9066명에 달하고 매진도 28차례나 있었다.다저스의 관중 동원력은 대도시를 연고로 하는 빅마켓, 공격적인 투자와 육성으로 만든 스타 선수들 그리고 7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할 만큼 꾸준한 성적에서 나온다. 팬들은 이기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 다저스는 올 시즌 홈에서 59승22패 승률 7할2푼8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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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철도 인명피해 획기적 예방책 급하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38건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기관사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재산 손실을 입힌 것은 애교(?) 수준이다.관제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상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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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비자는 나는 데 거꾸로 가는 유통법
정부가 스타필드·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야당의 반발로 어려워지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바꿔가며 규제에 나서려하자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데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3일 보고서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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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역사망언 더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가 최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매춘 여성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출판한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학생들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영훈 교수 등이 펴낸 ‘반일 종족주의’ 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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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성년 성매매 ing'…여가부·경찰 이제는 움직여야
취재를 위해 이전에 설치해둔 채팅 앱에 접속하자마자 ‘용돈 알바’라고 적힌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간에 관련 법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작은 움직임도 없었지만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 착취 즉, ‘청소년 성매매’의 활황을 목격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프로필을 10대, 여성으로 설정하면 1분에 수십 개의 쪽지가 쏟아진다. 반면 20~50대 남성 프로필에는 가뭄에 콩 나듯 쪽지가 온다. 메시지 발신자들은 크게 SNS파와 즉석 만남파로 나뉜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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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평양선언 1주년과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문화예술교류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13개의 실천 과제를 담은 평양선언은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실행은커녕 대부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오히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 ‘남한은 빠지라’는 식의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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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조국 논란에 뒤로 밀리는 교육 정책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두고 청년들의 좌절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에 서울대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학들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조 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기관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까지 떠안은 교육부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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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외국계 기업의 잇따른 철수설…위기의 한국자동차 산업
완성차 업체의 잇따른 한국 철수설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 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닛산이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닛산코리아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닛산코리아 철수설은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의 철수 및 판매법인 전환 가능성을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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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치적 목적의 외교 갈등 조장, 국민들은 안다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한·미 관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동맹 균열론 속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하고 있고 미 정부 인사들이 지소미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을 나타내면서 실제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한·미 일부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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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예술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일본 현대연극 거장 히라타 오리자는 지적인 작품세계로 전 세계 연극계의 주목을 받아온 극작가 겸 연출가다. 1984년 연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그는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다. 2015년 한일합작연극 ‘신모험왕’에서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조망하기도 했다.그가 연출하는 연극 ‘그 숲의 심연’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10월 한국관객과 만난다. 한일 갈등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이 공연을 앞두고 주최 측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공연을 감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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