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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꾸준한 상승세 '불안한 전세시장'… 규제 부메랑 경계해야
전국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무주택자 등 세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성수기인 학교가 개학하는 봄철을 지나고 있지만 입주물량 부족과 부동산 규제, 제로금리 등의 악재에 전셋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전셋값도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 4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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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권을 향한 소상공인들의 곱지않은 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신이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며 정계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치권에 입성할 유력 후보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꼽힌다.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초 여야 5당 대표들이 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총출동해 연내 소상공인기본법 국회통과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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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긴급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연 지자체, 그중에서도 서울시다.지난달 30일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긴급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4·15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 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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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긴급재난지원금, 속도·정책적 상상력 필요한 시점
정부가 30일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모두에게 줄 것인지 선별적으로 줄 것인지를 비롯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 여부,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지만 결국 정부가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원 사실을 발표하며 “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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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개막 시점 고민 프로야구, 일본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국내 최고 인기 종목인 프로야구가 개막시점을 조율 중이다. 10개 구단은 소속 외국인 선수들을 속속 귀국시키면서 개막에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올 스톱됐던 프로스포츠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로감에 쌓인 국민들의 가슴도 뻥 뚫어줄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개막 일정을 4월 20일 이후로 잡았다.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인 4월 6일을 지나 구단간 연습경기를 추진키로 했고,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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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본사업’을 시행한다. ‘교통비 최대 30% 절감’을 강조하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어 기대감을 높였다. 국민의 일상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견이 없다.하지만 본사업의 출발이 개운치 않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진행됐다. 올해 본사업은 이들 지역에 고작 58곳 늘어난 101곳에 불과하다.충남·전남·제주의 경우 이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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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통부재' 아쉬웠던 코로나19 브리핑 방식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매일 오전·오후로 나눠 두 차례씩 열렸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이 지난 23일부터 온라인(e브리핑)으로 대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다음달 5일까지 e브리핑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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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완전한' 2020 도쿄올림픽, 연기가 최선의 선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는 7월 24일 예정된 ‘2020 도쿄 올림픽’ 운명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수들의 건강문제를 우려하며 도쿄올림픽을 미루자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결국 올림픽 연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완전한 형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다. 그간 일본은 올림픽 취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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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법정 내 코로나19 감염 '제로'…선제적 조치 본 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법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제로’라는 우수한 성적을 일궈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수많은 방청객과 사건관계인이 뒤섞여 지내는 법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만이 법원 내 유일한 코로나19 확진자일 뿐이다.이 같은 성과는 법원의 발 빠른 대처가 빚어낸 결과다. 법원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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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코로나19에 車도 온라인이 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생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변화는 완성차 업계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며 모터쇼까지 취소됨에 따라 신차 공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에도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까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완성차 업체들이 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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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함영주, 역경에도 흔들림 없는 '로열티(loyalty)'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지난 18일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 총 1억 2200만원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보유 주식은 기존 5132주에서 새로 매입한 5000주를 더해 1만 132주로 늘어났다.이번 함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금융권에선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급락하는 국제 유가 등으로 코스피 1500선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다 은행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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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희일비 하지 않는 자세
한때 중국에 이어 세계 2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일 6위까지 떨어졌다. 이날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3명 늘어난 8413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은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중국이 아직까지는 8만 895명으로 압도적 1위다. 확산세가 가파른 이탈리아가 3만1506명으로 2위, 이란이 1만61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스페인과 독일은 하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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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초대 공수처장 임명의 중요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추천권을 쥔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전국 변호사 회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검찰개혁의 핵심 기구인 공수처 출범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울린 것이다.국회 ‘패스트트랙’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넘어 힘겹게 탄생한 공수처가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부정을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들을 ‘정권의 비호’ 아래에 감싸는 대신,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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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최승재의 말을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을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최 전 회장은 연합회 회장직 사퇴 발표 뒤 “처음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 인사가 1명이 갔지만 이후 2명, 3명이 되면서 관련 예산이 늘었다”며 소상공인 정계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계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이 많을 수록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발언이다. 현재 노동계 출신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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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뮤지컬계 임금 미지급 사태, 언제까지 반복되나
공연계 고질병인 임금 체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최근 막을 내린 뮤지컬 ‘위윌락유’ ‘영웅본색’ ‘여명의 눈동자’의 일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임금 미지급 사태에 휘말렸다.‘위윌락유’와 ‘영웅본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폐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코로나19는 ‘핑계’였고 미지급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창작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도 투자자들이 제작비 지급을 미루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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