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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선진국 클럽과 문재인 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11개국(G7+한국·호주·인도·러시아) 체제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시동을 걸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인 G7이 G11 혹은 G12로 확대 개편되고 여기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역사적 쾌거다. 한국의 G11 합류는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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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2020년 6월, 민스키 모멘트를 막기 위해선…
민스키 모멘트.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돼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팔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시점.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을 따서 명명.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물론 1998년 IMF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저축’과 ‘대출’이라는 카드가 존재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지 않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바닥을 드러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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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또 솜방망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KBO가 할 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3년 이상 출전금지 수준이 예상됐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의 징계가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의 예상보다 낮은 징계 수준으로 갈무리됐다. 규약이 수정된 2018년 이전에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 규약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게 KBO측의 설명이다. 옹색하기 짝이 없다.야구 팬들은 ‘물 징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BO는 아랑곳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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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성공아이콘 된 이커머스, 신뢰가 추락한다
“우리에게는 로켓배송·새벽배송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적인 소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던 말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계는 승승장구했다. 이커머스는 미증유의 시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자 새로운 희망이 됐다.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K방역’에서도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배송 서비스는 빠질 수 없는 요소로 평가받았다. 이런 특화된 배송시스템은 사재기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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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도권 주택 공급… 구호보다 체감이 먼저다
정부가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대책을 유지하던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공급 대책은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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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베트남에 혐한은 없다
베트남 관련 뉴스 기사엔 베트남에 대한 비판 댓글이 가득하고, 유튜브엔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베트남을 ‘손절’해야 한다는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특파원들에게도 “당신은 베트남인이냐 한국인이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한국 신남방정책의 ‘최애국가’였던 베트남은 지금은 일본 다음가는 공공의 적이 돼 일베(일본과 베트남)라고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다낭을 찾은 한국인 승객들이 격리되며 벌어졌던 ‘바잉미(반미)’ 사건 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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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비원 갑질',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갑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사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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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잇단 제재에 코로나19까지 몸살 앓는 은행들
올해 들어 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초부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에 더해 100억원이 훌쩍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또 파생상품 무자격 판매로 기관제재를 받은 데 이어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대한 징계도 앞두고 있다.이에 더해 라임펀드를 비롯해 이태리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OEM펀드 등 잇단 펀드 관련 문제로 은행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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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마스크와 삼정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하나가 순연됐다. 중장으로 진급한 군인들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는 군 장성 보직신고식이었다. 청와대는 “장성에겐 수치 수여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를 쓰고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일정을 순연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설명에도 얼마 후 한 신문은 다른 이유로 행사가 ‘취소’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군의 훈련을 북한이 비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군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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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울시 성비위 공무원 처리,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주목한다
3선 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후반부가 다가오고 있다. 박 시장은 3선까지로 제한된 지자체장 연임 규정상 오는 2022년을 끝으로 서울시장에서 퇴임해야 한다. 호사가들은 이미 박 시장의 퇴임 이후의 행보를 ‘대권 행보’로 규정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온갖 비교와 분석을 일삼으며 저울질 하고 있다. 꼭 대권 행보가 아니더라도 사상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라는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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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영' 안서는 금융당국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말이 금융권에 먹히지 않고 있다. 송사에도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을 들썩이게 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에게는 중징계를, 두 은행에는 100억원을 훌쩍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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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수입차 디젤게이트…신뢰 없인 미래도 없다
정부가 수입 승용차를 전면 개방한 지 32년이 흐른 지금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2000년 5000대를 밑돌았던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24만대를 넘어섰고, 같은 기간 수입차 점유율은 0.4%에서 15.9%로 급격히 확대됐다. 이처럼 수입차 시장이 오랜 기간 성장을 거듭해 온 비결은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온 덕분이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수입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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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어찌하오리까
20년 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 성장의 숨은 공신이었다.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일본·미국·독일 등의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전력의 적자는 늘어났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계속 상승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전기요금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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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악 국회 모면' 무더기 졸속처리 안 된다
20대 국회 종료가 보름 정도 남은 14일 여야 새 원내대표가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가 15일로 끝나지만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류 법안들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한 다음에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뜻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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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공연의 과제
우리 삶을 일순간 ‘정지’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문화예술계 또한 정지시키며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켰다. 예술가들은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은 공연장이 아닌 방구석 1열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됐다.여러 국공립 단체들이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한 랜선 공연에 적극 나서면서 관객들은 수준 높은 작품들을 무료로 만끽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국립국악원, KBS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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