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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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고체계까지 무너진 경찰, 다시 일으켜 세워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공권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고 있다. 사고 사흘 전부터 용산경찰서가 사고위험을 인지했고, 또 사고 3~4시간 전부터 112에 화급한 '압사 위험' 신고가 11번이나 이어졌는데도 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고 합당한 문책이 따라야한다.보도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은 참사 사흘 전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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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은 금융시장 위기 관리에 유념할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자이언트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했는데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는 금리 차가 1.0%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는 의미다.연준은 12월에 '빅스텝'(0.5%p 인상)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미 기준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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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의 NLL 미사일 침범에 그대로 갚아준 우리 軍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인 속초 앞바다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군도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단호하게 맞대응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언제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른다. 철저한 대비가 답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NLL을 넘어온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비롯 최소 탄도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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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파 통제 법' 제정에 정치권 속도 내길
서울 이태원 참사 후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에 심의를 받게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 측이 없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 현행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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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자금난 완화, 필요해도 큰 기대 어려워
우량기업들마저 단기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1일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전날 전경련은 대출 관련 5대 리스크로 기업대출 급증,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쏠림, 비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지목하면서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강조했다.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도 한국의 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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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산업에 큰 활력소 될 폴란드 원전 수출
이태원 참사로 우울한 가운데 원전 수출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이 폴란드에 최소 10조원, 많게는 30조원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 처분하고 원전 중시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과 관련한 양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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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 목적의 미확인 루머 생산과 유포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비명 횡사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조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타 공개일정을 잡지 않고 참사 수습에 주력했다. 아시아투데이도 꽃다운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난 넋들의 영전에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정부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회의'를 열고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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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억제력 강화, 본격 구체화 시동 걸었다
한·미 공군이 전투기 240대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이 31일 시작돼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를 열어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실질적인 훈련이며 국방장관 회동인데 핵 억제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이번 훈련은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와 대남 핵 공격을 공언한 가운데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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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정쟁 멈추고 민생 챙길 계기되길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둔 29일 밤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치는(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대참사가 발생, 온 나라를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도미노처럼 밀린 압사 사고다. 140여 대의 구급차가 출동, 사망자와 부상자를 20여 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희생자가 10대, 20대 젊은이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애도를 표하며 현장을 방문해 사태 수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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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 선거판 가짜뉴스 부추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범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허위사실 유포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판에 가짜뉴스가 판을 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통 법안에 대해 4~5개의 반대의견이 달리는데 이 법안에는 지난 29일 기준 벌써 4775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최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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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의미 크지만 한계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민간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회의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었다.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엄중한 경제현실을 강조했는데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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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회장, 미래 기술 선점해 초일류 만들길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던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재판 후에 한 말이다. 삼성 회장으로 승진하면 축하 잔치라도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이 됐는데 어깨도 마음도 무거울 것이다.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사장단 오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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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버금가는 네이버 권력, 언론 자유 침해·민주주의 파괴, 국가적 위기 초래
한국기자협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시민사회 및 다수 언론사, 그리고 일반 독자들께서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에 가세해 '대(對)네이버 국민전선'을 구축해 가고 있다.사태의 심각성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독과점적인 '검색권력'을 통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고,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누린 것이다. 이 병폐가 자유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한 문제임을 더 널리 깊이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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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 재정·약자 지원 예산안, 국회 심의 잘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다. 그래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경청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 재정, 약자 지원, 안보'라는 핵심용어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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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수출, 전기차 전철 밟지 않도록 대응해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는데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수출 제약이 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이런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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