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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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예산심의 후 국정조사' 합의 지키라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에 해임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공세에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격앙된 분위기다. 타협점도 출구도 안 보인다.대통령실이 29일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당 정치공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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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시작도 않고 이상민 제물 삼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받아쳤다. 국정조사 합의 5일 만에 각자의 길을 갈 태세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로 이태원 참사 30일이 됐는데 뻔뻔하게 윤석열 정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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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국력 집중해야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과 5년 내 달 탐사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뛰어들 국가 차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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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무 개시명령 발동해서라도 파업 대처해야
항만 물류가 80% 급감하고 건설 현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오후 2시에 만나 첫 교섭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집중 논의하는데 의견이 팽팽해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파업 나흘째인 27일에도 곳곳에서 물류 흐름이 막혔다. 부산항, 광양항 등의 항만물류가 급감하고 철강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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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의겸·장경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상대의 명예가 걸린 의혹의 제기는 신중해야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부인에 대해서라면 특별히 더 그렇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부부는 국익을 위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제무대에서 외교를 수행하는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 거짓정보를 사실로 착각해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또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죄조차 하지 않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거대야당 소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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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의 반정부·남남 갈등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도를 넘고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으로 대남·대미 등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데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천치바보'라고 막말을 했다. 우리 국민을 향해선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을 해댔다. 통일부는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김여정은 이어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 미국과 남조선 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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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내부서도 불거지는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 인사들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 상황실장의 구속에 이어, 유동규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메가톤급 폭로들이 터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非)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낙연 전 의원의 귀국설이 나오고 김부겸, 정세균 의원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대장동 비리' 3인방인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충격적이다. 그는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가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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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파업, 정부는 법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라가 걱정이다. 22일 노동개혁 저지와 노란봉투법 입법,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및 학교 비정규직 노조, 28일 인천공항 노조, 30일 서울 지하철, 다음 달 2일은 철도노조가 파업한다. 파업으로 나라가 들끓게 생겼다.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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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국정조사, 철저한 진실규명에만 전념해야
여당이 야(野) 3당 추진 '이태원 국정조사'와 관련,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종전의 '선(先)수사-후(後)국정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향후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여당의 당론 선회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국이 돌파구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다.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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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 총수 이해진은 뉴스 장악을 포기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라
◇정부와 정치권, 네이버의 언론장악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 나서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언론 장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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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정권퇴진에 나서려하는가
국가적으로 안보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정권퇴진' 장외집회를 말리기는커녕 정권퇴진 운동을 부추겨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좌파 시민단체가 주도한 서울 도심의 집회에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참가해서 단상에 올라가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대선에서 선택된 대통령이 취임 반년밖에 안 됐는데 명분 없는 정권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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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의석수 악용한 입법·예산 폭주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및 예산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의석 169석을 이용해 정부 법안 77건, 여당 10대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예산도 '윤석열표' 예산은 무섭게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무더기로 증액한다. 입법과 예산심사는 국회의 책무인데 여당과 정부를 무시하고 민주당 맘대로 끌고 간다. 입에서 민생과 협치 얘기가 나오는 게 의아하다.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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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국세청·공정위, 네이버 수사와 조사 즉각 철저하게 해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신(神)이라 불린 네이버 총수 이해진검색 독과점을 통해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의 검색 권력이 끼칠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네이버 등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국정감사의 최대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 사건이 불거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센 비판도 있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검색 점유율 70% 선인 네이버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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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참여, '가뭄 속 단비'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속에서 25년 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에 한국에 대해서도 신흥국들처럼 달러가 일시적으로 결제액보다 부족해지는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싹트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단번에 날릴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에 100조원대 규모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석유부국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방한해서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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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도발, 달라진 한·미·일 공조 보여주길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와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지 4일 만에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일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고도 47㎞, 비행거리 240㎞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엄중하고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핵에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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