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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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면 개혁에 나서라는 경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현상 인식이 낙관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인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경제활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보다 낮은 수치여서 큰 충격을 줬다. IM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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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시즌2법'은 발상 자체가 문제다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무력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69석 힘을 이용,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다.앞서 민주당은 수사 검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 검사가 맘에 들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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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운송 정상화 법개정, 민주당 협조가 관건
국토교통부가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화물차의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푸는 한편, 가격 규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도 폐지한다. 그 대신 화주 처벌조항을 뺀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화물차의 탄력적 공급 제한 규제를 풀게됨에 따라 '화물차 번호판 장사'라고 비판받아 온 지입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이런 국토교통부의 방안은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사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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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탄핵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6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이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오후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면 의결되는데 또 일방 폭주가 예상된다.탄핵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다. 국민 안전과 재난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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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대체 재원과 외국사례 검토하길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연초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권고안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자문위원회가 끝난 뒤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면서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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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손발 잘 맞아야
이번 여당의 당 대표 경선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되는가는 윤석열 정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번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공천 등을 잘 관리해서 다수당 의석을 확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 거대야당에 발목을 잡혀서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흐른 후 치러진다는 의미에서 중간평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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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정찰풍선 美 침투, 남의 나라 일 아니다
미국이 4일(현지시간) 전투기를 이용해 중국 '정찰풍선(Spy Ballon)'을 대서양 연안 18㎞ 상공에서 격추했다. 정찰풍선은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150기를 보관한 지하 저장고와 공군기지가 있는 몬태나 주 등을 휘젓고 다녀 파문을 일으켰다. 이 풍선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남부를 거쳐 미 본토에 진입한 후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다 격추됐다.정찰풍선이 미 본토 상공을 날아다닌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풍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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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소고(小考)
3高(고금리·고물가·고부채)의 시대, 4%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노멀, 엇갈리는 경제 전망, 전쟁, 지정학 불안 등 2023년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많다. 다양한 키워드의 등장은 그만큼 2023년이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겠다.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올해엔 성장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산업 업황이 정체 또는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최근 세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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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당권경쟁, 당과 나라 위한 선택 돼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2일 3·8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하고 당권경쟁에 돌입했다. 당 대표는 내년 3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게 된다. 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막아내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견인해야 해 역대 대표 가운데 책임이 가장 무겁다. 관심도 그만큼 크다.안 의원은 자신을 "윤심팔이가 아닌 윤힘이 되는 후보"라며 "윤-안 연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난번 대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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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자율관리 등 제도보완 시급하다
정부가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제공된다.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연립·다세대, 소형아파트까지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시작해 7월까지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 정보 서비스가 구비되지 못했다. 빌라 등 전세거래가 매매가보다 비싸거나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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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폭주 거대야당의 장외투쟁, 누가 공감할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에서 열릴 정권 규탄 장외투쟁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역별로 40~200명을 동원하고 푸른색 드레스 코드로 투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 '검사 독재 정권'을 성토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 세력인 '개딸'들은 출석표까지 만들어 의원들의 장외투쟁 참석 여부를 체크한다니 어이가 없다.장외투쟁의 명칭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인데 169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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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에 뒤진 성장률에 무역수지는 적자행진
IMF(국제통화기금)가 두 달 만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7%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에 비해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대비되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7%로 일본의 1.8%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충격'이다.이런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통계청의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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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억제 구체적 방안 밝힌 오스틴 美국방장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도전을 한·미 동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31일 연합뉴스 특별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하는 것은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했는데 북한의 한국 공격을 한·미 동맹과 미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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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정책 개편 방향 옳지만 시기도 살피길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정책을 상반기 중 전면 개편한다고 한다. 직업을 구하는 실업자에게 현금 지원 대신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게 설계된 현행 실업대책은 허점투성이였고 일찌감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으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180만4339원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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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3대 개혁이 실천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최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대응을 했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도 정면 대응을 머뭇거리던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확실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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