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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와 MZ노조의 출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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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당 안팎 목소리 들어야
오는 27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당이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조기숙 전 문재인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박영선 전 의원 등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했는데 당은 이런 충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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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 대칭 전력 확보 절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고도 5768㎞, 989㎞ 비행 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사일이 김정은 위원장 명령에 따라 발사됐다며 ICBM이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겠지만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이날 미사일은 올 들어 두 번째로 북한이 새해 벽두에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48일 만이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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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노총의 회계공개 거부, 형사 처벌 검토를
민노총과 한노총이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아왔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측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에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 고용부가 177억원 등 모두 152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63%(207곳)가 이를 거부했다. 양대 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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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장 청구된 이재명 방탄, 국민 더 실망시킨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 대표로선 최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인적·물적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해 신병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사 독재정권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고했다. 이 대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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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대만처럼 반도체특별법 속히 처리하길
야당의 몽니로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혹한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만 등 경쟁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국회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최근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원을 빌려 반도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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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여당 '명예 대표' 겸임, 전당대회 이후 적극 검토해야
◇ 당정분리 시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회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분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정 분리의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면서 집권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정치적 현실뿐만 아니라 YS와 DJ의 경우처럼 임기 말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해 탈당을 했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노 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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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 건축물, 하루 속히 내진설계로 교체해야
지난 6일 시리아 인접 튀르키예 남동부 하타이 주에서 규모 7.8, 7.5의 강진이 잇달아 발생해 양국의 공식 사망자 집계가 3만7천명을 넘어섰다. 이는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다. 강진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매몰자 구출보다는 생존자들에 대한 후속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6·25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형제국' 튀르키예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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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국회보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길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한 당초 계획을 뒤엎고 정부로 공을 넘겼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기약이 없어지고 있다.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지난해 10월 구성되었기에 연금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처럼 보였지만, 연금개혁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두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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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검토 검찰, 이해진 총수 소환 조사해 위법시 법적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두 번째로 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체적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이를 1차 소환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대체했다. 검찰은 대장동 등의 사건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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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정치 구현하려면 당정일체가 되어야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과 함께 대통령의 당무개입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당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특정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여당 대표를 방문해 이른바 윤·안 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를 요청하자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삼권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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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는 입법 폭주, 중단하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직회부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패싱'한 데 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 7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직회부할 태세다. 이제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법률개정안을 뜻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아예 법사위를 건너뛰려는 것이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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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의 노조 탈퇴 방해, 확실하게 척결하라
민주노총 등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화물운송 방해 행위, 재정 비리에 칼을 뺐던 정부가 이번에는 노조 탈퇴 방해 행위 척결에도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은 사무금융노조,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등에 집단탈퇴 금지조항을 철폐하도록 시정명령을 곧 내린다. 정부가 집단탈퇴 금지규약을 위법으로 보고 행정 조치에 나서기는 처음이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노조 규약에는 "단위 총회(하급 노조)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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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이 청년의 짐 되면, 노인복지 지속 불가능
우리 사회는 내년 노인인구 1000만명을 돌파해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6%에서 2035년 30.1%, 2050년 40.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인복지 재정의 파탄으로 노인복지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기준 상향, 노인의 일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우리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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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끝내 이상민 탄핵 흑역사 쓰고 말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소득당 공조로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야당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명 272일 만의 일인데 여론이 탄핵을 인정할지 아니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후폭풍이 무척 거셀 것이다.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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