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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최대 반도체 단지 승부수, 여야합심 절실
정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총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2차전지·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입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세제 등의 지원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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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성맹세에다 北지령 따른 선동은 '간첩' 활동
정부 지원금을 받는 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일부 간부들은 대북 충성맹세문을 쓴 게 탄로 났다. 기가 찰 일이다. 조선일보는 14일 방첩 당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해체, 이태원 참사 정치화,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간첩 활동을 척결해야 한다.방첩 당국은 올 1~2월 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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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재수출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온 힘 쏟아야
'피크 차이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해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의 보완자 역할을 하던 중국경제가 경쟁자 관계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국제기관 중 가장 낮은 1.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전망치 1.6%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리오프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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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이재명 핵심 연결고리의 죽음…'미궁'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전모, 이해진 소환으로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의 극단적 선택은 또 한번 네이버, 특히 이해진 총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사건에서 성남시 측 핵심 관계자였던 전씨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졌고, 사건의 전모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밝힐 핵심 인물은 네이버 측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해진 총수뿐이기 때문이다.검찰은 지난 1월 10일 소환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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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진정 국가와 국민 위한다면 정치 떠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은 큰 충격이었다. 전씨는 이 대표 관련 벌써 5번째 희생자다. 전씨는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지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문을 한 지 24시간도 안 돼 11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반대집회에 나갔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전씨는 자신은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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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멈춰 있다. 국회가 지난 2월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긴 이후 별다른 사회적 논의나 정부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과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이 -8.22%로 역대 최저였다는 소식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높였다. 이를 반영,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여기저기(SNS와 매체 등)서 감지되고 있다.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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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기업 우려,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소시키길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527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졌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의 재정과 현금흐름 등 경영정보와 심지어 기술정보까지 제공해야 하고 중국 생산시설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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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보다 세제 등 행동 할 때 '외국인 투자 1번지' 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을 '외국인 투자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 간담회에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1번지는 세제·노동정책 등이 친기업적이어야 하는데 부총리가 다짐했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추 부총리는 이날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 조화롭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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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당정융합 이뤘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득표율 52.93%로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책임당원 100% 투표로만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55.10%를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장예찬 후보가 선출되었다. 하나같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다.이런 압도적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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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용 해법 제시 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해법 제시 이후 한·미·일 '3각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월에 한·일, 4월에 한·미,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축인 한·미·일 정상이 밀착 행보를 보이며 더 실효성을 가진 북핵 대응에 더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인플레방지법(IRA),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4월 26일 미국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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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대통령·대기업 회장도 구속·재판했다"는데 검찰, 이해진 총수는 왜 소환·조사 않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15분간에 걸쳐 설명했다. 한 장관의 이날 설명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이었지만, 검찰의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 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본지의 논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본지는 한 장관의 국회 설명을 계기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연루된 네이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해진 총수의 소환 조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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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해법, 尹대통령의 미래 향한 결단
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 해법을 공개했는데 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징용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금 지급대상은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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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단추 근로시간제 개혁, 야당도 협력해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바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바꿔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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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일삼는 단체, 혈세 지원 중단은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 선언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메시지도 관심을 끌었지만 행사 참석 자체도 뉴스가 됐다.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국방과 치안 및 행정서비스, 청년세대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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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저성장궤도 진입, 국가적 차원 대응 나서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5.5%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된 1994년 이후 최저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3%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2%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3.0% 성장률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올 5% 성장률 목표치 설정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리오프닝 정책에도 소비 반등은 부진하고, 부동산 침체는 안 풀리고, 전기차 및 반도체 등 주력 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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