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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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불신율 85%, 이게 선거제도 때문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율이 85%에 달한다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파행의 책임을 선거제도에 돌린다는 비판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없던 일로 돌렸다. 국회의 격은 높이지 않고 선거제도만 바뀌면 정상화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마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 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하고 30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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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총선 겨냥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년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선거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1000만원 대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고물가 우려를 명분으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가로막고 나섰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은 악화하는데 여야는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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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실효성도 없는데 일본은 왜 가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강행한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친일·무능 외교 공세'인데 도쿄전력이나 일본 의원들과의 약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뽀' 방문이다. 정보 수집은커녕 어렵게 숨통이 트이는 한·일관계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현지와 연대해 반대 여론 공론화에 나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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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안, 업종·지역별 차등화 인정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4.74%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95%만 오르면 1만원(월급기준 209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 요구안의 근거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6479원과 비교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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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거부를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양곡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국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당은 "당연한 권한 발동"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반발했다.양곡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1호 법안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때처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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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빚 경고등, 재정준칙 만들고 추경 자제해야
나라 빚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했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증시한파로 공적 연·기금 보유자산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29조8000억원(-1.0%) 감소한 2836조3000억원에 달했다. 총자산이 감소한 건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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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바이든 회담서 반도체 현안들 풀어가기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자 이번엔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한국의 입장이 어렵지 않을지 걱정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반도체지원법과 대(對)중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중국에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안전을 조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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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관리법 왜 문제인지 적극 홍보해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3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두고 탄핵 사유라고 겁박한 것도 그런 조짐의 하나로 보인다.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농업과 국가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같은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제는 부작용에 눈감고 국민의힘이 농민의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선전을 하는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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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수완복'으로 간첩 천국 되는 것 막아야
북한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속속 드러나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대공수사권을 연말까지 검경 합동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의 천국이 된다는 우려다.방첩 당국은 최근 북한 지령문 120여건을 확보했는데 2019년에 청와대 전기 끊을 준비를 하라, 평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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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조원 '세수펑크', 선제적 재정관리 나서길
올해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침체와 증시 및 부동산 침체,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대규모 국세수입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2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감소로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당초 정부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질 전망이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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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또 내로남불, 하영제 체포동의는 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후보 공천을 도와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0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노 의원은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인데 지난해 12월 체포동의안이 찬성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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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억 클럽' 철저한 수사로 사법신뢰 되찾기를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결재서류와 은행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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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룡 플랫폼' 네이버 비판,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공룡 플랫폼 '빅 브라더' 네이버 강력 비판여당인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강력한 수위로 비판했다. 네이버를 겨냥한 이런 날 선 비판은 아시아투데이가 꾸준히 지적해 온 네이버의 문제점과 동일선상에 있다. 여당 사무총장에 이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당 간사까지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당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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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대통령 강조 건전재정, 어렵지만 가야할 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638조원보다 30조여 원이 늘어난 670조원 안팎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고, 지역상품권·노조보조금 등 재량 지출은 10%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100조원이 넘는 각종 보조금은 면밀하게 심사하고,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과 치안 예산은 확대한다는 큰 원칙을 마련했다.정부는 28일 새해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는데 방점은 건전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이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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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 경고 세계은행, '인적자본 투자' 강조
세계 경제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경고했다. 이는 2011~2021년 평균 성장률인 2.6%보다 낮고, 2000~2010년 평균 성장률인 3.5%보단 3분의 1가량 낮은 수치이다.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바뀜에 따라 세계경제가 장기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세계은행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중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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