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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간 사실상 핵 공유 길 튼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효과를 내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미국과 핵 공유의 길을 텄다는 평가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선언의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열어 새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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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동맹을 첨단·성장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자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주요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등의 분야까지 확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강력한 확장억제를 넘어 첨단기술, 사이버 안보, 우주 등 분야까지 넓히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과거 70년간의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래 70년 동맹의 중심축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 확대될 전망이다. 미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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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호 영업사원' 尹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빛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미국 방문에서도 빛나고 있다. 국빈 방문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총 59억 달러(약 8조원) 대(對)한국 투자를 이끌어냈다. 방미 첫날 넷플릭스가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약속했고, 둘째 날에는 수소·반도체·친환경 6개 기업이 19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코닝도 15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로 한국투자 대열에 동참했다.윤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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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형배 꼼수 탈당과 복당, 정치 불신만 키웠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지 1년만에 복당됐다. 부동산 문제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고 했지만, 국회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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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인의 핵 불안감 정확히 짚은 미국 WP 칼럼
미국이 한국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 유력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안보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골자는 "미국은 한국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국이 핵 보유를 결정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의 공개 언급은 의미가 크다.WP는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핵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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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단 분쟁지역 교민 무사귀환, 할 일 다한 정부
북아프리카 수단 군벌 간 무력 분쟁을 피해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편으로 탈출 사흘 만인 25일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교민들은 사력을 다해 무려 1000㎞를 넘는 탈출길에 나섰다. 이들은 육로를 이용하거나 우리 측 군용기를 타고 숨 가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한다.우리 정부에 따르면 교민들은 23일 오전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후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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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동맹,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70년 군사동맹이 군사·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핵으로 반격하는 한국형 핵우산을 문서로 명문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견제, 공급망 구축 등 글로벌 이슈에 한국이 국력에 맞게 역할을 하는 문제가 논의된다고 한다.한·미 포괄적 동맹은 윤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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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의 美기업 제재에 대한 美요구, 잘 활용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의 반도체 관련 주요 협상 과제가 늘어났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판매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23일 외신이 전했다. 중국의 미 반도체 기업 제재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가 힘을 합쳐 중국의 제재에 맞서자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를 지렛대 삼아 반도체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가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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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70년 역사 새로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한·미동맹 70년사를 다시 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대만해협 안전 발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방문이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은 세계적 관심사다. 26일 정상회담, 27일에는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다.회담의 최대 관심은 한·미의 북핵 대응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국민의 안보 걱정을 덜어주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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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영길 조기귀국, 엄정 수사로 공정선거 다져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22일 민주당 탈당 및 조기귀국 선언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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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 지킨 영웅 대접할 줄 알아야 자유 누린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과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백선엽 장군 등 6·25 전쟁 영웅 10분의 영상이 20일부터 30초씩 680회 송출된다. 이 10분은 한·미동맹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나마 해외에서라도 영웅 대접을 받는 게 다행이지만 국내에서는 홀대를 당하는 게 너무 아쉽다.이 10대 영웅은 맥아더 장군과 백선엽 장군,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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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피해, 네 탓 공방보다 응급처방부터 하길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0일 △피해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경락잔금대출 등) 공급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박한 피해자들에게는 긴급구호 성격의 응급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장의 생계곤란과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절망을 막을 응급처방이 시급하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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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 북엔 핵 보복 경고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겠으며,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평화를 향한 한·미의 강경 메시지다.미국의 핵 보복 발언은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존 힐 국방부 미사일 방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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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제도 보완·피해 구제 만전 기하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가구 중 1523가구(61.4%)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경매 중단 기준이 아직 미정이어서 경매일정이 언제 중단될지 미지수다. 전세 사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자 속출이 예상되고 또 대전, 부산, 경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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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준칙 법제화,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나서라
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탓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늦출 경우 과도한 국가채무로 '잃어버린 30년'의 덫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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