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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월 물가상승률 2여년 내 최저, 방심은 금물
7월 물가상승률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2.3%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두 달째 2%대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9% 하락한 게 농산물 가격 인상을 상쇄해 2%대 물가를 기록할 수 있었다. 석유류 가격은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지만 물가 걱정을 덜기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오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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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모순 빨리 시정해야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산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규제개혁, 민생 차원에서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자동차가격과 탄소배출 유발 등을 감안한 새 과세 방식으로의 개편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출방식을 바꾸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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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은경, 여명(餘命)에 비례한 투표권 운운 제정신인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나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는 최악의 노인 비하 발언을 해 설화에 휘말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아들이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했다"며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간단히 말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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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잘 정착시키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육아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 국내 종사자 인력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활용은 점차 불가피해질 것이다. 고용부의 이런 시범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시대의 예고편인 셈이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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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제까지 수사 검사 좌표 찍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 찍기에 나서 논란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한다"며 수원지검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범죄 영역"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실명 공개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해당 검사를 인신공격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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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질적인 병폐 '불법 공매도', 개선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대거 적발하면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요구가 높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공매도 규제 위반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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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관 후보, 공영방송 공정화시킬 적임자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8월 중순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에 대해 조언해 왔으며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단일 후보로 낙점된 상태였다.앞으로 이 후보는 윤 정부의 언론정책과 과제를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로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자초한 공영방송 공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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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미국서 개발하고 미국서 제조하라"
미국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 내 연구·개발(R&D) 및 제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관심을 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연방기금이 투입돼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조업 살리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기관의 R&D 투자를 핵심산업 생산시설 확장과 발명품 제조에 초점을 맞춘 게 이채롭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를 북미에서 생산하면 지원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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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 한·미 금리 차, 리스크 관리 잘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 금리는 5.00~5.25%에서 5.25~5.50%로 올랐는데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금리 3.50%보다도 최대 2.00%p나 높다. 연준은 9월에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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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 특별법, 야당 '몽니'부리지 말기를
거대 야당의 정치적 방해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떠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말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야당의 극한 반대로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과방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엉뚱한 데 있다. 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몽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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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보좌관의 군 기밀 요구,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 등에서 무려 700여 건의 대외비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아 충격을 준다. A씨는 김정은 참수 부대의 장비와 현황 등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모은 자료를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해고됐고, 군 기밀 유출 혐의로 방첩 기관의 내사를 받는 중이다.A씨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참수 부대 자료는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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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규제 등에 전력투구해 저성장 고착화 막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궤도에 진입, 일본과 같은 경제성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 대명사 격인 일본과 비슷하다. 당초 정부와 경제전문기관의 하반기 반등 예측과는 다르게 한국의 성장전망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2.9%였던 한국의 성장전망은 5차례 연속 하향 조정된 결과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반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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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국민 통합 계기 되길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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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솔솔 나오자 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하고 "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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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자료공개 계기로 양평고속도 재추진하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정치적 논란 속에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 55종을 전격 공개했다. 온갖 괴담, 억측이 얽혀 논의의 준거점을 찾지 못하던 와중이어서 자료공개가 혼란을 가라앉히기를 기대한다. 괴담과 사실을 분명히 가리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명의 기술자문위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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