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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부천/아시아투데이 장이준 기자 = 경기 부천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아이가 행복해야 어른도 행복"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9일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라며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아이를 아끼고 존중하는 일은 곧 자신을 아끼고..

HDC현대산업개발 등 '용산 드래곤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CJ CGV, 코레일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LG유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용산지사), 숙명여자대학교,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등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활동 모임인 ‘용산 드래곤즈’가 아동학대..

용산 드래곤즈, 아동학대 예방 위한 '915 티셔츠 캠페인' 진행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등 서울시 용산구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활동 모임인 용산 드래곤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징계권 폐지 알리기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용산 드래곤즈는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

올해 설 농축수산 선물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중대재해 처벌법도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잦은 풍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의 활력을 위한 조치다. 이달 1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제 '자녀 체벌 못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민법 915조 ‘..

법무부, '징계권'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아동 체벌금지 명확히"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민법 915조가 정한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

정부, 아동학대 부모 '즉각분리제' 도입키로…친권자 징계권 규정 민법 개정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이 폭력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회초리 문화' 없어질까… '아동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놓고 의견분분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법무부가 친권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통념이자 유교적 관습으로 여겨졌던 ‘회초리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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