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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재판 피고인 비례 전진배치…"사법부 농락"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순위 후보 10명 중 상당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이 국회 입성한 뒤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부를 농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 2번을..

늦장수사로 禍 키운 공수처…"직권남용 수사 맡긴 게 비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박세영·김형준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가 4·10 총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건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

검사·장관·교수, 친문 인사로 세 불리는 조국혁신당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4·10 총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신생 조국혁신당 영입 인사들의 면면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을 보인 전직 검사들이 대거 비례대표 의원 순번을 받으려고 합류해 앞으로 당 주..

법무부,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이성윤 2차 징계위원회 불참…"어떤 결론도 원천무효"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차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며 "어떤 결론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법무부는 지..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진상 파악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결국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

법무부 상반기 인사…고검 검사급 34명·평검사 415명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달 5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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