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부상하는 ‘네이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사업을 지배하며 혁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온라인 포털사업을 하는 네이버를 겨냥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인터넷의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상 영세유통업체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이버가 수년전 만화시장에 진출해 동네 만화방이나 만화대여점을 집어삼키고 이 분야 시장을 독점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네이버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만화를 공짜로 제공함으로써 골목 만화가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네이버측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인만화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면서 죽어가던 만화시장을 되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재벌기업이 제과업에 진출해 동네빵집을 집어삼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 업종시장을 빼앗은 뒤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억지주장과 같은 것이다. 네이버는 최근에는 ‘웹 소설’ 서비스에 이어 음악 영화등 문화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의 막강한 영향력은 인터넷 검색시장의 72.8% 점유라는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다. 이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부동산 코너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의 수수료를 무려 40%나 올려 이를 이용하던 부동산 소개업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업종을 막론하고 네이버의 손길이 닿는 곳에선 독점적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 누구라도 이런 현상을 보고 반사회적 기업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네이버는 올 들어서는 객관적 기준없이 뉴스콘텐츠를 생산·공급하는 14개 언론사를 뉴스검색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기도 했다. 독점의 피해는 최근 게임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게임이란 명분아래 전국적인 도박열풍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전국도박피해자모임등 도박관련 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 4일 성남시 분당에 있는 NHN 본사앞으로 몰려가 고스톱, 포커류등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불법도박 폐해를 방지해달라고 시위를 했겠는가.

네이버의 독점적인 힘은 한 기업의 파워를 넘어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네이버의 눈치를 살피는 실정이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조차 네이버를 통제·관리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네이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