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즉시 임명해야" 압박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 후보자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역에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소수정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수적 우위만으로 폭압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의회민주주의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십 년간 지켜온 '여야 합의 1인 추천' 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표결, '의회 독재' 자체에 절대적 효력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재 판결은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