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개헌 필요”… ‘권력분산 4년 중임제’ 가장 선호

한달새 선호도 10%p↑… 공감대 확산
줄탄핵·정쟁과열 속 국민 피로도 누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을 놓고 "(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개헌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조사(무작위추출 전제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 55%가 공감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 '대체로 필요하다' 28%로 높았다.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직종에서 개헌 필요성에 더 공감한 반면 직종을 적지 않거나 '모름'으로 응답한 이들은 개헌에 찬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50%가 반대, 50%는 무응답했다.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선호하는 권력체제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한 권력 분산'이 47%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를 통한 권력 분산'이 22%, '의원내각제를 통한 권력 분산' 13%, 그 외 다른 방안은 11%로 나타났다.

개헌 시 선호 권력체제는 지난해 12월 조사(KBS·한국리서치, 2024년 12월 29~31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무작위추출 전제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 개헌 시 선호하는 권력체제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37%,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 3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총리 등과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12%,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가 9%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약 10%포인트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간 줄탄핵과 정쟁 과열에 국민 피로도가 누적된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개헌 방안은 우선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를 같게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권력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등 권력체제도 거론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언급하고 대통령 본인은 대외업무에 집중하고 내부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 과반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