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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누적된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코레일의 부채도 올해 2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요금을 동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된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요금 현실화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기와 철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이 적자를 떠안고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철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한전 역시 발전 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도 요금 인상 논의만 나오면 정치권은 '국민 부담'을 핑계로 결정을 미룬다. 하지만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결국 더 큰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철도와 전기요금을 무작정 동결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철도 적자가 쌓이자 국유철도를 민영화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요금 탄력제를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한국처럼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적자가 누적될 경우 한꺼번에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그렇다면 요금 현실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점진적인 인상이다.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식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출퇴근 시간과 비혼잡 시간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적자 노선을 정비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
철도와 전기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단순한 요금 인상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금 동결이 진정한 서민 보호인지 되돌아볼 때다.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빚을 떠안게 된다. 부채의 늪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공요금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