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완기 특허청장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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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품의 해외 위조상품 규모는 11조원, 매출 손실은 7조원에 이르며 케이(K) 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은 10.2% 감소했으며 향후 미국 보편관세로 중소기업 수출은 최대 1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미국 관세 부과·고환율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해외진출 기업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해 피로가 심각하며 해외에서 케이(K) 브랜드 위조상품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의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소송비·법률지원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허 취득과정 중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반심사대상 심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특허는 기술담보로 심사기간이 짧을수록 자금·판로 확보의 유연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심사는 평균 16개월이 소요되지만 우선심사는 심사인력의 증원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품목도 사전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우선심사를 허용했으나 2023년 이후로는 우선심사 대상 품목만 우선심사를 하고 있다. 일반심사 인력 증원을 통한 소요기간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