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 단순 점검·지도 아닌 컨설팅 중심 검사 진행”

금감원,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사 자율성 기반 규율 체계 정립·안착 적극 지원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빅테크와 핀테크사에 대해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 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진행한다.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자체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감독을 추진하며 금융보안 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

다만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된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금융분야 AI 활용 촉진 △IT 운영 거버넌스 강화 △전자금융업 건전성 제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 고도화 등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IT부문의 첫 번째 업무설명회다. 이 자리에서 이종오 부원장보는 "우리 금융 산업이 생성형 AI, 클라우드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 간 공정경쟁 증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금융 분야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AI 위험관리를 위한 규율 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마련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IT 리스크를 진단·개선하고 금감원은 자체 진단결과를 피드백하는 IT 자율시정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닿아 있는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 강화, 선불 충전금 보호 실태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업계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밖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가상자산 업계의 IT 안정성 확보 등 자율규제 마련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 IT 규제의 패러다임이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에 기반한 규율 체계가 정립·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행위규칙을 기존 293개에서 166개로 축소하는 등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디지털금융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