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3.8% 이내로…금융사 대출심사 강화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사항 4~5월 확정
가계대출 금융권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 정착

/금융위원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특정시기 쏠림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대출의 경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여기에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4~5월경 확정한다.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간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금리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 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