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미, 한반도 비핵화 혼동 대신 북한 비핵화 사용 합의”

조현동 주미대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 한미, 북한 비핵화 사용 합의"
"한반도 비핵화 혼동 않고 미일정상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서 북한 비핵화 사용"
비핵화 대상 북한 명시 효과...미 국방, 방한 미확정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외교적 협상과 관련한 용어로 기존 '한반도 비핵화'와 혼동했던 '북한 비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 백악관이 이러한 입장을 처음 표명했고, 이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15일 독일 뮌헨에서의 조태열 외교부·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각종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조 대사는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 회담 문서 이례로 많이 써온 용어로 북한뿐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과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때도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라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 만큼 큰 차이는 없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가진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외교부 제공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의 장관 외 부장관·차관 등에 대한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맹 현안이나 북한 정책 검토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전 행정부의 관행대로 임기 초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순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할 경우 한국도 방문한다는 점에 교감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헤그세스 장관의 조선업체 방문도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아직 출범 초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같은 시급한 현안에 우선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북 정책과 동맹 안보 협력 등 우리와 밀접히 관련된 정책 방향도 앞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각급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확장억제와 연합 방위 태세 강화, 한·미·일 협력 등 한·미 양국이 그동안 이룬 성과가 계속 발전되도록 저변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조선업체 HD현대(현대중공업) 총수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정몽준 안보학 석좌직' 개설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고한 각종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조선업·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거론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 관세 등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과정에 한국이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한·미 조선업 협력과 관련,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해양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됐고, 이달 초 미국 의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에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의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도 일단 발의됐다"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미국 조선업체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협력에 부정적이라 동맹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단기간에 의회에서 통과될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민·국경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과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앞으로 필요한 정보와 영사 조력을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국적자 가운데 아직 추방된 국민은 없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에 추방된 국민이 56명이었는데, 아직 그런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21일 주요 동포단체와 전문가를 초빙해 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