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 간편해진다

전기사업 허가시 개발행위허가 동시 처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동부동의 한 주택단지 모습. /용인시

용인특례시에서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용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앞으로 용인시에서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인시는 이 방식을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