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 수원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와해

최근 1주일 국민의힘 의원 3명 탈당과 추가 탈당설로 소수당 전락 위기
국민의힘 추진한 ‘풀뿌리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 본회의 통과 ‘먹구름’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수원시 4개 조례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이있는 가운데 막상 이를 뒷받침할 국민의힘은 와해로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은경 의원이 당적을 옮기고 조문경 의원도 당을 떠나는 상황에서 정종윤(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 의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미 탈당 서류를 낸 조 의원은 7월 초 처리되도록 해줄 것을 도당에 요청한 상태여서 당적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정 의원마저 민주당으로 이적하면 재적의원 37명인 시의회 구성은 민주 18명, 국힘 18명, 진보당 1명이 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국민의힘 시의원 탈당으로 인해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차지하던 국민의힘이 의장자리까지 내 줄 판이다.

이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것은 김은경 의원이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당이 시민보다는 당론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탈당한다"고 밝힌 데서도 쉽게 미뤄짐작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천하기위해 정치에 입문했지만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문제 해결에도 의원 개인의 결정 보다는 당론을 따르도록 요구해 상당한 심적인 갈등과 부담감을 받아왔다"고도 했다.

이로써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마을만들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폐지 건은 오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상임위에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만 통과하고 나머지 3개 조례폐지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