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쪽에 공감대 형성...지방균형발전의 실타래는 풀릴 듯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추진돼야"
"전국이 메가시티가 돼야"
"현 지방시대 성적표는 여전히 낙제점이나 조만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추진돼야"
"전국이 메가시티가 돼야"
"현 지방시대 성적표는 여전히 낙제점이나 조만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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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 메가시티(초광역경제권) 구상, 의대정원 확대 등 우 위원장 본연의 업무와 민감한 빅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와서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우 위원장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우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질문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과 관련, 우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 구리시 등지의 서울편입에 대해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럼에도 우 위원장은 전국이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지방의 메가시티 매개체로 한 지방분권작업이 선결과제다"고 했다.
그는 위원장 재임 중 우선적으로 실현하고픈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을 꼽았다.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활용해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우 위원장은 가히 교육혁명이라 할 수 있는 지방 주도 교육발전특구가 지방 성공시대를 이끌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교육 쪽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교육문제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지방균형발전의 실타래는 쉽사리 풀릴 것이라는 게 우 위원장의 지론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시대 진척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 지방시대 성적표를 묻는 질문엔 우 위원장은 "현 지방시대 성적표는 저조하나 조만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다부진 기대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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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립근거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사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본격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역대 정부가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균형 발전 정책 중 가장 큰 규제 정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었다. 5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수립해 300인 이상은 제조업 입지를 금지시키고, 대학의 증설 학생 정원을 억제시켰다.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그 반사적 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유럽과 일본의 불균형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랑 틀리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장 독식이 지방에 있는 경제력과 인구를 빨아드리는 '빨대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의 간사이와 관동지역 경제권이 비등비등하다.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 연합회가 따로 있다. 우리는 부울경이 수도권 경제 대항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와 공정성, 또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과 지원을 강화해 지방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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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46.5%가 해당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이 중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59곳으로 분류된다.
산업화 이후 대학, R&D기능, IT,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시대' 도약을 위한 중점 정책은 무엇인가.
"과감한 자치권을 확대,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시융합, 문화가 포함한 4대 특구를 도입해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권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세트도 구상했다.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등 세컨드 홈 활성화,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을 통한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이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4일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해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인구라는 개념을 주민등록으로 잡았지만, 이제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가.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간 지방의대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지방 의료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방의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 40%보다 높은 60~80%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의 빅5 규모의 병원이 지방에 있으려면 500만명 정도의 생활권이 있어야 한다. 500만명 정도의 생활권이 모이는 게 메가시티이다. 결국은 1시간 내에 생활권을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을 맞먹는 삶의 질을 확보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정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 플랜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사람이 몰리니 집값이 오르고 신도시가 생긴다. 신도시가 구축되니 교통 확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이것이 1970년부터 내려온 균형발전의 모순이었다. 시장의 힘을 정부 개입이 이기지 못하니 지금 50%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들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상대적으로 지방을 쇠퇴하고 이 가운데서 밸런스를 찾기가 어렵다.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초광역 경제권'이다. 500만 이상의 초강력 경제권을 형성해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지칭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 메가시티가 더 시급하다. 그간 부울경과 충청권 등 지방주도 초광역협력 공론화를 계기로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개 초광역권의 발전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사업을 기획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공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 생활권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4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특히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주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이 활성화 되고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분권 강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의 우려가 있다. 해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양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중앙정부 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 미흡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만큼, 제도개선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란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체제를 국민생활의 중심에 있는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며,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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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저출생보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 160개 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다 강제로 이전했는데,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대부분 혼자 내려왔다. 이는 교육정책과 인재의 지역정주 지원 정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은 지역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수의학 등 첨단 분야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이즈(RISE) 사업도 있다.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방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2025년에는 전국에 라이즈 체계를 운영 예정이다. 글로컬대학30을 통해서는 라이즈 생태계 속에서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개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30개교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 이제는 지방마다 다른 교육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양성, 산학협력, 평생교육, 사회공헌 역할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지방시대 5년 후를 위한 실천방안과 추진 경과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이 핵심 전략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 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형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역 맞춤형 창업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겠다.
지방대 발전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라이즈, 글로컬대학30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하겠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주도의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 지방대의 역할이 강화되면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