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구글·페이스북, 언론사에 수천억 뉴스 사용료 지급해야”

캐나다 정부, '온라인 뉴스법' 시행 세칙 초안 공개
언론사 지급 연 뉴스 사용료 산정, 구글 1670억, 페이스북 580억
캐나다 장관 "강력한 독립·자유 언론, 민주주의 기본"

2018년 7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구글 유럽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찍은 구글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정부는 1일(현지시간) 구글·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온라인 뉴스법' 시행 세칙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언론사들과 자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소정의 비율에 따라 글로벌 매출의 일부를 뉴스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정부 관리는 초안을 적용하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1670억원)를, 페이스북은 연간 6000만 캐나다달러(580억원)를 각각 언론사들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사용료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CRTC)가 감독하는 강제 협상이 이뤄진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캐나다 정부 관리는 관련 브리핑에서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차단하고 협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을 묻는 말에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 키퍼(취사선택 관리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협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안은 구글 및 페이스북과 체결한 모든 합의에는 독립적인 지역·원주민·공용어 소수자 지역사회 뉴스 사업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에서 찍은 메타의 로고./AFP·연합뉴스

초안은 온라인 뉴스법의 적용 대상으로 연간 글로벌 총매출이 10억달러 이상이고,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검색 엔진 또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며 월평균 순 방문자 수 또는 활성 사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기업을 설정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플랫폼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이다.

앞서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현지 언론사와 뉴스 사용 관련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가결했으며 세부 규칙이 최종 결정된 후 12월 발효될 예정이고,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초까지 강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온라인 뉴스법 제정은 디지털 플랫폼이 광고시장을 지배·교란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기존 매체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은 것이 배경이 됐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언론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온라인 뉴스법은 거대 기술 기업이 뉴스 조직과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됐으며 메타와 구글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메타는 캐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에 대한 뉴스 링크 제공 중단을 선언했지만 그 이후에도 캐나다에서 페이스북 사용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