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대만 포위 봉쇄훈련의 역효과...중국과의 통일 지지 1.3%

중국군 대만 포위 봉쇄훈련, 충격과 공포 전술
"시진핑 중공과 평화 합의, 대만 회의론 심화"
"대만 내 중국과 조속한 통일 지지도 1.3%"
미중, 전면전 경고 목소리도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의 군용기가 7일 대만 해협 일대에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7일 사실상 종료된 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대만이 중국에서 더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얼마나 적은 당근 정책을 가졌는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이 전하고, 중국의 군사력 과시가 다른 서방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해 중국을 화나게 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모방하는 것은 좌절시킬 수는 있지만 협상을 통한 대만과의 통일 희망은 작아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충격과 공포 전술(shock and awe tactic)이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하는 중국 공산당과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대만 내 회의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계속되는 압력에 직면해 중국이 대만을 통일로 유인하는 데 사용한 당근 정책이 훨씬 덜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며 이전 양안 관계가 좋았을 때 중국이 대만의 투자·농산물·연예인들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덩샤오핑(鄧小平) 등 중국 지도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만이 중국의 주권을 수용하는 한 법·종교·경제 정책,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자치권을 약속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틀 내에서 통일을 받아들이도록 대만을 달래려고 했다.

NYT는 중국이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치된 적이 없다며 1990년대에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한 이후 점점 더 많은 대만인이 가치관과 문화면에서 중국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게 됐고, 전제주의적 중국에 대한 정치적 회의론은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도는 2020년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 탄압 이후 더욱 낮아졌다. 대만 국립정치대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만이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답했고, 5.1%는 가능한 한 이른 독립을 원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모호한 현상 유지를 선호했다.

우제민(吳介民) 대만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대만 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이라는 당근의 매력이 냉전 종식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현재 중국이 가진 카드는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 유리한 선택지가 되는 날이 올 때까지 군사적 위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무력 사용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가 5일 군사훈령 중 쌍안경으로 대만 호위함 란양을 관측하고 있다./사진=신화·AP=연합뉴스

NYT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상호 불신이 심화할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전면적인 충돌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호주 총리 시절 친중국 정책을 펼친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상호 불신이 내일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위기·갈등·전쟁의 전반적인 가능성을 높인다"고 내다봤다.

NYT는 이번 군사훈련에 대해 시 주석이 대만의 반대파와 미국 지원의 위험한 동맹으로 간주하는 것을 격퇴하기 위해 위협적인 군사 지휘봉을 사용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장거리 공습 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이날 합동 공중·해상 훈련이 포함된 대만 주변 6개 구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중국군이 침공시 대만을 봉쇄하는 연습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에서 4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정오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각종 훈련을 진행했다.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3∼7일 닷새 연속 중국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다수의 중국 군함도 중간선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