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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진한 경제 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겠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정책 효과 되짚어 볼 것”…장하성 “경제활력 증진에 모든 수단 동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면서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한 두 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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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고민하는 김동연 부총리](https://img.asiatoday.co.kr/file/2018y/08m/19d/2018081901001735500092022.jpg)
홍영표 원내대표는 “7월 고용통계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제조업 분야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선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 분야와 중소기업 현장의 혁신을 강화하겠다”면서 “전체 기업 중 중소 기업이 99%에 달하고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낡은 경영시스템, 높은 저임금 의존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선순환의 일자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현장 혁신,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영업 문제도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우선 고용상황의 정밀 분석을 통해 산업별, 연령별 맞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 소득분배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구조개혁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여당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