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국민적 공감대 있다고 판단”

규제프리존법 처리 여야 합의엔 "협치의 정신 존중"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무조사 면제 등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기존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미 관계 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가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이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에 대해 “아직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날짜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날짜가 잡혀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