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 구멍 뚫는 이적행위…애국과 비애국의 문제”

수리온 납품비리 관련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총체적 부실 등과 관련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 지수, 또는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