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보고…"베를린 구상 입각해 북핵해결,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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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임시회의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면서 “베를린 구상에서 당면과제의 협의·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입각해 우리의 주도적 역할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베를린 구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국제사회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비정치적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등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북 공유하천 수해 및 산림 병충해·산불 공동대응,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추진 대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 당국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여건이 조성될 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 상황과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자산 점검 방북도 중단된 군 통신선 복원 등 향후 남북관계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지속 등 5대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추석(10월 4일)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휴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