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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드 몰래반입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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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승인 : 2017. 05. 30. 18:40

"국기문란 행위…매우 충격적"
청와대 "우리 내부 경위파악 먼저"
미국과 갈등으로 비춰질지 우려
1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30일 전격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후 정부 부처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서울 용산 국방부를 찾아 한민구 국방부장관(왼쪽)·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바로 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국내에 ‘몰래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레이더가 전개됐다고 밝혀온 바 있다. 특히 사드 1개 포대가 발사대 6기로 운용되는만큼 4기의 발사대가 추가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부 관련 보도도 나온적 있지만,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이 공식 발표된 적은 없다. 청와대는 사드배치 찬반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도 없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한 그 자체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 출범전에 추가 반입이 이뤄졌고, 이에대한 사후보고 조차 이뤄지지않았다는 점에서 전정부 인사들이 개입한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 돼 보관 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는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 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청와대는 물론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29일에서야 공식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 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누락한 것인지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격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추가 반입 사실관계를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선 함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은 사드 몰래반입 문제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논란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있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대해 신경쓰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내부의 경위파악이 먼저”라며 “미군쪽에는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실장을 비롯해 안보실 1·2차장 그 누구도 국방부로부터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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