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보, 경제, 민생안정, 국민안전에 대해 국정운용의 전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열린 신년 기자회견이어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등장했지만 우리는 탄핵정국과 대선이 맞물려 정치권이 사분오열되어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 시점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해 확실한 방향과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씩 천명한 원칙들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안보도 확실해지고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제회복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관련 정책들이 열거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예비 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공약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미 발표했듯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어 금융·실물시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겠다고 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대형 수주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하는 등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겠으며,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하겠다고 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각 부문에 희망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현재 전세계적 불경기에 더해 특검 수사, 김영란 법 등으로 기업 활동이 한층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밝힌 정책방향대로 향후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서 실천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