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소야대 20대 국회, 국민의당 역할에 주목한다

제1당의 자리를 야당에 내준 새누리당의 참패와 국민의당의 제3당 입지 확보라는 충격적 결과를 만들면서 20대 총선이 끝났다.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이런 여소야대 3당 체제의 20대 국회가 당장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청와대의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총선 후 전력투구하려던 구조개혁 입법화도 주춤거리게 됐다. 20대 국회가 19대에 비해 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3당 정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에 비해서는 새누리당과 ‘합리적으로’ 정책 조율을 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 기득권 정당과는 차별화되는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발목잡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나 대립각을 세우려는 유인도 있는 만큼 국민의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다행히 안철수 대표는 총선 후 “국민들만 쳐다보고 가겠다”고 했고 또 신생정당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이 종전의 여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아 비례대표 정당선택에서는 더민주당을 앞섰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으로서 선별적으로 새누리당과도 정책연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당이 더민주당과 경쟁적으로 대통령이나 여당과의 대립각 세우기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정책연대 여부의 기준이 “국민의 행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피부에 와 닿게 보여준 것은 아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나 “기득권 정당 탈피” 와 같은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제대로 채워서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우선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반대로 발목잡기나 하며 기득권을 나눠 누리는 행태를 배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경쟁을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과도 협조하는 것이다. 특히 당장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가 될 포퓰리즘 정책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더 커질 것이다. 국민의당이 정말 국민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