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대기업의 활동 반경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년 만에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대거 내세웠기 때문이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야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19대 국회에서 추진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돼 이들 집단과 중소기업·자영업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불공정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 단가 인하나 발주 등을 막아 중소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에 재계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규제로 연결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등이 부각되면서 19대 국회 동안에만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돼, 현재 60건에 달하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생겨 특정 산업의 진출을 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벤처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을 경제운영의 축으로 삼고 동반성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재계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 같은 ‘균형성장’의 연장선 상에서 유세기간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삼성 전기차 광주 유치’ 공약 등 대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 또한 강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데다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늘리는 바람에 투자 확대 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재계는 정부·여당이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가 끝나면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또한 낮기 때문이다.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강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은 차별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이 과정에서 정부 R&D 역할과 교육시스템의 개혁 등 종합적 시스템개혁에 대한 해답도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에는 여·야 4당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청년과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보 등 항목별로 구분돼 마련됐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야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19대 국회에서 추진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돼 이들 집단과 중소기업·자영업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불공정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 단가 인하나 발주 등을 막아 중소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에 재계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규제로 연결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등이 부각되면서 19대 국회 동안에만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돼, 현재 60건에 달하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생겨 특정 산업의 진출을 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벤처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을 경제운영의 축으로 삼고 동반성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재계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 같은 ‘균형성장’의 연장선 상에서 유세기간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삼성 전기차 광주 유치’ 공약 등 대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 또한 강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데다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늘리는 바람에 투자 확대 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재계는 정부·여당이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가 끝나면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또한 낮기 때문이다.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강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은 차별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이 과정에서 정부 R&D 역할과 교육시스템의 개혁 등 종합적 시스템개혁에 대한 해답도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에는 여·야 4당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청년과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보 등 항목별로 구분돼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