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대부업체 금리 인하 필요”..실현 가능성은?

*"서민들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 "지나친 금리 인하는 시장 붕괴로 이어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체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미 대부업도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기여해야 한다"라며 금리 인하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39%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2007년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기존 66%에서 49%로 인하될 때도 업계 관계자들은 경영난을 내세우며 불가 방침을 내비쳤다"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연 39%의 금리를 보장해 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달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평균금리가 높기 때문에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한다면 도태되는 것이 맞다"라며 "대부업체들이 스스로를 서민금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서민층은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며 지나친 상한금리 규제는 불법 사금융이 활성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 1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사카노 도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2006년 일본 정치권에서 대부업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업체가 2007년 3월 1만1832곳에서 지난해 3월 2350곳으로, 대출 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했다"라고 발표했다.

사카노 교수는 "이 여파로 소프트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업자 등 신종 불법 사금융이 급증했다"라며 "서민 금융시장이 붕괴해 지금까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상위 40개 대부업체 기준 원가금리가 37.63%에 이르면서 현재도 이윤이 얼마되지 않는다"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는 예전부터 금감원이 주문해 왔으며 그 와중에 전체금리가 내려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라며 "금리 차별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행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