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후보 비방 트위터 7명 첫 수사의뢰

 

[아시아투데이=강진웅 기자] 10ㆍ26 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이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1일과 14일 총 7명의 트위터 이용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21일 수사의뢰한 트위터계정 A 등 6명은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와 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라고 한 것이나 다른 이용자가 특정 후보에 대해 “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한 것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트위터계정 B가 특정 시장 후보에 대해 ‘학력위조도 OOO의원 기준이라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쓴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6명 가운데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과 박원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각각 3명이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나 후보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253조(성명 등 허위표시죄) 위반으로 보고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른 네티즌도 시 선관위의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시 선관위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후보에 대해 '지 OO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답글을 7번 게재한 네티즌 등 총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중 나 후보만 비방한 사람은 8명, 박 후보만 비방한 사람은 4명으로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이 2배 더 많았다. 나 후보와 박 후보를 모두 비방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선관위는 신원이 확인된 네티즌 3명은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트위터 이용자와 네티즌 가운데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선관위는 트위터 이용자의 경우 신원파악이 어려워 이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경고한 데 그쳤다”며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이 급격히 발달한 데다 후보자 비방 강도도 강해져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