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가계부채와 수습 중인 PF 부실 고려해 위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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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총 288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총액(2837조6000억원)보다 44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15.9%로 집계됐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담보 대출 등 가계 여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기업 여신, 부동산 펀드나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익스포저는 지난 2015년 말 1443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말까지 매년 늘어 햇수로 10년간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2019년 말 2047조5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 말 2265조9000억원, 2021년 말 2540조8000억원, 2022년 말 2736조1000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최근에는 가계 여신 비중 확대가 눈에 띈다. 가계 여신은 올해 들어 상반기 말까지 20조7000억원이 증가한 1424조7000억원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49.4%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말 55.3%에 달했던 이 비중은 2016년 말 54.7%, 2017년 말 53.4%, 2018년 말 53.0%, 2019년 말 52.6%, 2020년 말 51.5%, 2021년 말 49.9%, 2022년 말 48.2% 등으로 매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말 49%로 소폭 반등한 뒤 올해 상반기 말 더 높아졌다. 가계 여신 중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 역시 지난 2015년 말 71.4%에서 올해 1분기 말 50.6%까지 내리 줄었으나, 상반기 말 50.7%로 소폭 반등했다.
올해 하반기 중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이 비중은 더욱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기업 여신 비중은 2015년 말 35.3%에서 2022년 말 39.9%까지 계속 올랐다가, 지난해 말 38.2%로 꺾였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기업 여신은 1085조6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 중 37.7%를 차지했다.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자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 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과 실물 간의 전이가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늘어난 가계부채와 아직 수습 중인 PF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