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민선 8기 2주년 간담회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은 궤변 비판
범접 불가한 안심소득 우월성 강조
"임기 반환점, 대권 운운 도리 아니야"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은 궤변 비판
범접 불가한 안심소득 우월성 강조
"임기 반환점, 대권 운운 도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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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손목닥터9988' '정원도시' '건강도시' 등을 언급하며 시민 일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 혁신', 일상 혁명이 삶을 바꾼다"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그맣고 소소한 변화가 청계천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기본소득보다 더 우월…"범접 불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다.
오 시장은 "궤변 중에 백미다.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 세금조차 내기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며 안심소득이 우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안심소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임기 반환점, 대권 논하는 건 도리 아냐"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권자분들께서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 놨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을 논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어느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일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제발 좀 이번에는 비전과 품격 있는 대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며 "비전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다. 비전이 부실하면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당 대표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품격을 잃을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후보들 중 '약자와의 동행'을 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분을 전폭 지원하고 공개 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당 정치인으로, 정부와 여당 관계나 여당 안쪽에서 해야 할 말 중에 직접 해야 할 의견피력은 직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저한테 가진 기대감에 걸맞은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소득 격차와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과 여가·문화·건강의 격차까지 줄여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데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근로 의욕을 끌어올린 안심소득과 더욱 고도화된 서울런은 지속 가능한 복지의 표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해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꼽으며, '주거안심 장기전세주택'을 역대급 물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