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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11일 최명식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과 연구진이 발표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성장·인구 감소·고령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의 이유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휴 부동산은 대부분 1인 등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 관리·활용하고 있어 저이용·방치되는 부동산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지역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원은 기존 국공유·사유 방식 외 제3의 소유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 공유 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역의 부동산을 공유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이다.
가령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투자·관리하며 배당하는 전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확보·거래비용 최소화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명식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방안으로 토큰 증권을 활용해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조직)의 법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부동산을 DAO가 개별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 공유방식의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유 방식의 부동산 소유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을 마련하는 데도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수의 유휴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