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본부장 “선도형 R&D 1조 목표, 예산 신속 지원 특례 병행”

연구생활장학금, 교육부와 논의 중
"의대 증원 등으로 예산 늘어날 것"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진숙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R&D 예산 가운데 선도형 R&D에 1조원 투자를 목표로 내세우며 집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이에 대한 예산을 재정당국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특례를 병행하는 것 또한 함께 추진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미디어데이'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R&D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등 혁신본부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내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정부가 재정비하고,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도형 R&D는 불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꺼리는 곳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형은 R&D도전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단 1조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는 특례를 병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실패를 의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에 대해서는 "R&D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스타이펜드는 윤 대통령 발표 전에도 1년 이상 고민했는데, 현재 출연연과 연구기관, 대학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이펜드가 학생 장학금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관련 예산을 교육부와 함께 논의 중이다. 류 본부장은 "의대 증원 2000명은 4대 과기원 학생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더 급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에 교육부가 바라는 안(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올해 안으로 관련 예산안이 결정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확정할 예정이며, 예산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