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경쟁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 탓”… 한국, 대기업 비중 OECD 최하위

KDI 연구 "과도한 임금 격차 입시 경쟁 부추겨"
2022년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54% 불과

입시 업계 관련 자료 사진 /연합.

우리나라 상위 20% 대학교의 졸업생이 하위 20%보다 많게는 50% 가까이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은 27일 발간한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이며,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그보다 높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13.8%, 임금근로자의 18.4%로 집계됐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45.6%, 임금근로자의 30.7%에 달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크게 났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연구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해 나타나는 문제로 '입시경쟁'을 꼽았다. 상위권 대학 졸업생과 하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 격차가 과도한 입시 경쟁까지 부추긴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했다.

그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대 후반(25∼29세)에 25%, 30대 초반(30∼34세)에 34%, 30대 후반(35∼39세)에 46%로 점차 늘어나다가 40대 초반(40~44세)에는 51%로 벌어졌다.

1분위가 평균 임금 5천만원을 받을 때 5분위는 약 1.5배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은퇴 시기와 맞물릴 때는 45~49세 33%, 50~54세 10%, 55~59세 1%로 낮아졌다.

연구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고, 정부도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정책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부원장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개별 정책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