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쓴 약, 겨울엔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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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 중엔 투기 목적도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 국회에 계류 중인 실정이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4만7595가구다. 개중에는 작년 말 분양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는다면 법안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