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통일성·시장대응력 약화시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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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제대로 된 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을 앞세워 밀어붙이며 규정에 따른 공개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며 마치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의 주류인 86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셀프 운동권 특혜 상속법안'으로 반발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제정하지 못한 법"이라며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백혜련 위원장이 긴급하게 발의해 숙려기간도 없이 전체회의에 직회부 처리했다"며 "수많은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해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혼란과 무리한 부담만 안길 게 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유명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게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된 사례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2, 제3의 '김밥천국 양산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업종의 통일성과 시장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 논의 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감 모색마저 무시되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과연 민생 국회의 모습이냐"며 "국민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짜 민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