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1대 국회서 실현되지 못한 ‘안보수사본부’…차기 국회에서 논의될까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국회 여야 간 안보수사본부 필요성 인식 엇갈려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시기에 맞춰 추진하던 '안보수사본부 신설 구상'이 내년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안보수사본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데다 국가수사본부 외 독립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구상에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3년 유예를 조건으로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에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당초 경찰이 구상했던 외청 형태의 안보수사본부 신설이 아닌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으로 조직을 꾸린 상태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 업무를 이관받을 시점부터 대내외적으로 안보수사본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2023년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에도 안보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언급했고, 특히나 올해는 "안보수사본부의 필요성 설득을 통해 법 개정을 한 번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 있어 사실상 안보수사본부 신설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지 못하게 됐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경찰의 안보수사본부 신설 필요성에 폭 넓게 공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한 재논의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후 "국정원의 오랜 대공수사 노하우와 정보망이 사장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됐고, 이러한 대치 국면이 현재까지 이르며 '안보수사본부 신설' 동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경찰청은 안보수사본부 신설 구상에서 선회해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단 형태로 조직을 꾸리며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보수사본부 필요성에 대해 국회 여야에 설명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안보수사본부와 관련된 의원 발의 법안은 없다"라며 "내년 꾸려지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