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재난·재해 지자체에 적극 활용을”

박덕흠·한병도 국회의원 토론회
박 "시기 맞게 사용처 변해야"
한 "일본 성공사례 참고할 때"

/제공=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비용도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재해재난을 위한 모금이 활발히 이뤄져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 같은 논의가 담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재해, 재난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 등에서 재난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이 함께 재난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령 시행령 상 사업목적에 재해대응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시기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 의원은 "일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기부자 중 23.9%가 재해대응 기부를 실천했다고 답변할 만큼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고향납세제도가 활성화돼 있다"며 "성공적인 선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또한 재난재해대응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표자로 나선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사용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금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 첫 해여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공정여행 사업을 해온 이연경 일본페어트래블재팬 법인장은 "시행령 상 사용 목적에 '재해대응'을 명시해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금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 재해관련 각 지자체 피해 정도, 필요한 지원 등의 내용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모금플랫폼은 주로 민간에서 활성화돼 있다"며 "오랜 노하우와 지자체 친화적 대응이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인장은 "일본의 모금플랫폼에선 재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주변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접수를 받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플랫폼이 직접 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식과 복구 상황을 신속하게 전해 기부자 피드백으로 재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