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순신 사태, ‘검사 동일체’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

“‘검사 기득권 카르텔’ 보여준 대표적 사례… 관련 의혹·책임 규명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변호사 사태로 불거진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부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인사'였을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인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만 명이 넘는 국가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정권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정 변호사 부부의 2차 가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 거래이자, 국가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교 폭력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 출신 인사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F가 중심이 되어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