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 존폐 여부 및 연동형·병립형 방식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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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 진행됐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번 워크숍에서 정리된 4가지 안을 두 가지 안 정도로 조정 정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정개특위에 1차적으로 위임된 소임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긴급 논의가 있었고,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다 공감을 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존폐 문제, 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비례제를 계속 둘 것이냐의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에 비례 의석 배분 방식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과거의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특히 비례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당 득표율과 각 당의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내부 논의도 중요하지만 각 당의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원위원회 소집에 관해 "국회의장께서 필요성을 제기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려면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장 간에 합의가 돼야 위원회에 소집이 되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양당 원내지도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어 "그 논의의 진행과 맞춰서 전원위원회가 소집될 경우에 안건으로 올릴 선거구제 개편안을 정리하는 논의가 위원회에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반드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선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고 그 원칙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전원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께 요청을 해서 전원위원회의 일정을 이번 주 중으로 가시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며 "예측 가능한 논의 일정이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